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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보통 직장인들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만 갖춘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생계 걱정을 조금이다로 덜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먼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항 상태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 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들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장이 폐업할 것
2.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 폐업일 것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혹은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3. 매출액 감소 외에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사업조정 신청 업종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 자연재해 피해기업
-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 질병 부상 등
-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 등
이렇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가입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번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장여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안내
- 국세청 폐업신고 진행
- 고용보험 상실 신고
- 고용24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하기
- 심사 통과 후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분을 보시면 직장인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구직 의사가 있다는 것을 꾸준히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단순 폐업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24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했을 때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 수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 폐업,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직장인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수급을 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마무리
지금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폐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크게 작용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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